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절차 정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절차 정리를 위한 가이드입니다.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이 채무를 조정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이내에 채권자에게 분할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절차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작성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 취지 및 원인 등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변제계획안을 준비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첨부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인 인지대나 송달료 또한 납부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필수적으로 적어야 하는 항목으로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취지 및 원인, 월 평균 소득액, 재산 총액, 채권자별 금액과 연락처 등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구비 자료로는 급여소득자 혹은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재산증명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외국인이라면 외국인 등록증 사본이나 여권 사본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항을 심사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므로 정확하고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혼자서 진행하기 어렵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정확하고 성실한 정보 제공입니다. 누락이나 허위 정보가 있을 경우 면책 불허가 사유로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채무액이나 재산상황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일부 채권을 누락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작성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은 채무자가 가진 모든 빚을 정리한 목록입니다. 여기에는 금융기관 대출금, 카드대금, 통신요금, 세금, 보증채무 등 모든 종류의 부채가 포함됩니다. 다만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조세채무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제외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오래된 채무라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빠뜨리면 나중에 다시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나 배드뱅크로부터 지원받은 채무도 적어야 하며, 만약 빠진 항목이 있다면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를 상세히 기술한 문서로, 채권현재액 산정기준일, 채권의 목적 및 금액, 발생원인, 보증인 여부, 현재의 사용 용도 등을 기록합니다.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만약 누락된 채권자가 있다면 면책을 받을 수 없으며, 허위로 작성하거나 일부 채권을 고의로 누락하면 사기파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회생계획 인가결정 시까지 수정이 가능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되, 법원에서 요구하는 방법대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목록 작성
재산목록 작성에서는 자신의 명의로 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환급금 등 보유 중인 재산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이라도 절반은 본인 재산으로 간주되므로 같이 적어야 합니다. 만약 최근 처분한 재산이 있다면 그 내역도 밝혀야 합니다.
재산가치가 총 채무액보다 많다면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와 예금통장 사본 등을 준비해서 각 항목마다 설명되어 있는 기준에 따라 정리하도록 합니다.
특히 보험 해약반환금 예상액 확인서에서는 반환금이 얼마인지뿐만 아니라 그 내역도 함께 적어야 하고, 임차보증금 중에서도 면제 재산 범위 내에서만 재산 가치 평가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퇴직금 역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에 해당되는 부분만을 공제 대상으로 하므로 이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한편 압류 금지 재산이거나 면제 재산이라면 적극적으로 주장해야만 불이익을 피할 수 있으므로 이 점도 꼭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작성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은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모두 매월 평균적인 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입니다. 최대한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 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순수입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으니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소득세, 주민세, 부가가치세 등 조세 포탈 혐의가 없다는 진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월평균 소득금액 산정 시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공제 후 산출하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각각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월 평균 가용소득 산정 시 매월 상환예정액표 대로 계산하되 최소 30만 원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자영업자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폐업증명서(해당자), 소득 진술서(필요 시), 기타 확인 서류로는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시 중요한 점은 정확하고 성실한 정보 제공입니다. 누락이나 허위 정보가 있을 경우 면책 불허가 사유로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채무액이나 재산상황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일부 채권을 누락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10년 내의 신청 기록 관련 서류 첨부
과거 10년 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미리 파악하여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면책결정 확정증명원, 이전 사건의 폐지결정문, 이번 신청과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진술서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한다면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사건번호와 현재 상황, 관련 자료들을 준비해서 사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꼼꼼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이미 과거에 비슷한 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관련 서류 일체를 다시 한 번 제출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 번호, 법원명, 최종 결과 등이 기재된 판결문 정본이나 확정증명원, 채권자표 등본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들은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도 발급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오래된 건일수록 분실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단 최대한 찾아보시고 그래도 없다면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구비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는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발급받는 재직증명서 외에도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통해 실제 소득을 증명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라면 사업자등록증, 매출장부,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을 제출해야 하니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모두 매월 평균적인 소득금액 즉 가용소득을 산출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이므로 최대한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 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순수입액을 계산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라며,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으니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외에도 소득세, 주민세, 부가가치세 등 조세 포탈 혐의가 없다는 진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누락이나 허위 정보가 있을 경우 면책 불허가 사유로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채무액이나 재산상황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일부 채권을 누락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증명서류 및 기타 서류 준비
재산증명서류는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에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현재 거주지뿐만 아니라 과거에 살았던 집들까지도 전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과정이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등을 준비해야 하며, 과거에 살았던 집들까지도 전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진술서 작성 시 성장과정부터 결혼생활, 이혼사유, 채무증가 경위까지 상세하게 기술해야 함으로 최대한 솔직하게 작성하도록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씩 준비해야 하며,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여야 유효하니 기간을 잘 지켜야 합니다. 변제계획안 작성 시 본인의 소득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달 변제금으로 납부하겠다는 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하며,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혼인관계증명서, 세목별 과세증명서, 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무상거주확인서 등 다양한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Q: 개인회생 신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A: 가장 중요한 점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누락이나 허위 정보가 있을 경우 면책 불허가 사유로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Q: 개인회생 신청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시 필요한 서류로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과거 10년 내의 신청 기록 관련 서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재산증명서류 등이 있습니다.
Q: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A: 네, 개인회생 절차는 복잡하고 전문 용어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신속하고 원활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성공적인 채무 탕감을 이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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